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경기동부지역, 정부에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 요청

경기동부지역, 정부에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 요청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경기도 동부지역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팔당수계에 적용한 각종 규제 법령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회의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은 1972년 팔당댐 축조 이후 40년간 각종 법령으로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를 제한받았다”며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정해달라”고 국무총.. 경기동부지역, 정부에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 요청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정해달라”고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건의했다.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특별대책고시 폐지 또는 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변구역 재설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폐지 또는 개정) 등 환경관련 법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