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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술한 법망' 분리배출 문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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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런 대형마트의 폐기물 분리 배출 문제. 대형마트나 지방자치단체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환경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자원재활용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은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말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지만 대형마트 대.. 솜방망이 처벌과 환경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자원재활용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환경부 관계자: 지자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 준 거라서 지자체에서 아마 점검을 할 거예요.] ....환경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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