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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건보 재정으로 역부족”…지역 분담금·건강세 아이디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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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국민 건강과 관련성이 높지만, 보건의료 재원과 무관한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규홍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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