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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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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제가 도입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폐지ㆍ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된다. 기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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