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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라질까? 국회청원 동의수 5만 충족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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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언론 보도를 두고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유독물질이 나온 식품, 화학제품, 비위생적 식당,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언론보도는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익명'으로 보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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