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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민원 “이제 그만”·1] 법정다툼에 날새는 ‘국제컨트리클럽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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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습지 불법점유로 패한 A씨‘폐수피해’ 정부·언론사 소송전135억대 손해 금전·땅보상 요구국가·환경단체 검사 “이상없다”CC측 “이름 바꿔 민원” 하소연한국 사회가 민원에 멍들고 있다. 정당한 민원은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이 우선인 악성 민원은 정당한 기업활동과 대민 행정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민원’이란 이유로 속.. ‘국제컨트리클럽 골프장’ 인근 습지 불법점유로 패한 A씨‘폐수피해’ 정부·언론사 소송전135억대 손해 금전·땅보상 요구국가·환경단체 검사 ..“개인이 욕심을 챙기려고 수년간 반복된 민원을 제기하고, 환경단체까지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A씨는 ..“고질적인 민원에 대비해 환경오염 검사를 받은 곳에 A씨가 폐유를 뿌려놓고 신고하기도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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