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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50] 양배출이 가능했던 폐기물을 단 10일 만에 배출 금...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50] 양배출이 가능했던 폐기물을 단 10일 만에 배출 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1972년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른바 '런던협약')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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