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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의 과학세상] (473) 온실가스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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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구호였던 녹색성장이 결국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자동차에 탄소 협력금을 부과한다. 화석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중요한 글로벌 과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명분과 정책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도리가 없다. 무작정 밀어붙이기만 할 일이 절대 아니다. 탄소.. 환경부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자동차에 탄소 협력금을 부과한다...환경부의 입장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협력금 시행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압적이고 경직된 환경부가 전문성과 윤리성까지 의심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의 규제와 일방적인 세금 퍼주기 정책이 환경부 출신 관피아와 절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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