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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 야산서 공공근로 중 심근경색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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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질환이 있던 남성이 추운 날씨에 야산에서 작업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2심 법원은 “업무상 재해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남성이 평소 심장 질환을 잘 관리해오고 있었고, 사고 당일 업무뿐 아니라 그 이전에 수행한 작업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줬을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고 판.. 추운날 야산서 공공근로 중 심근경색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심혈관계 질환이 있던 남성이 추운 날씨에 야산에서 작업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면 .. 강원도 철원의 한 야산에서 10kg가량의 천공기를 등에 멘 채 몸을 숙였다 폈다를 반복하며 나무에 구멍을 내던 A씨는 4시간가량의 오전 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한 뒤 다시 야산으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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