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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이용부담금 인하 무력화 꼼수” 인천 물과 미래, 조속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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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과 미래는 22일 한강 하류인 인천·경기·서울에서 낸 물 이용부담금이 무려 6조원에 달하지만 수질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합리한 물 이용부담금 문제를 환경부가 조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인천시민이 낸 물 이용부담금이 509억원이며, 물 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당시 80원에서 200.. 그러나 환경부는 2018년 운용계획안 추가 요구 사항인 76억원 보다 약 10배 많은 714억원을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등 사업비로 기재부에 지출한도외 추가요구 지출계획을 편성했다.....환경부가 물 이용부담금 여유자금을 조기에 소진해 인천시와 서울시가 요구하는 물 이용부담금....환경부가 개선해 물관리일원화가 되도록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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