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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주민 집단 반발… 금강수계 매입 토지 축소 전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북 옥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부른 금강수계매입 대상 토지가 축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옥천군 이장협의회에 보낸 국민청원 회신에서 "금강수계 토지 매입 대상을 한강수계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법률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 이장협의회는 작년 12월 22일 군민 9128명의 서명을 받아 막무가내식 토지 매입 등 금강수계의 과.. 옥천군 이장협의회는 작년 12월 22일 군민 9128명의 서명을 받아 막무가내식 토지 매입 등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환경부에 제출했다...환경부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기능도 강화.."환경부 답변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과다한 규제를 개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