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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준조세' 부담금도 오른다…1.2兆 늘어난 21.2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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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내년 부담금 운용규모가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21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준조세 성격을 지닌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로, 대표적인 것이 노후 경유차에 물리.. 내년 .. 준조세 성격을 지닌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로, 대표적인 것이 노후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이다.....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감소세로 760억원 줄어든다.사용 주체별로 보면 중앙부처가 18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자체가 2조3000억원, 공공기관이 6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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