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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라더니…'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같은 행태 보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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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청와대 등의 불법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단순 의혹이 아닌 청와대→환경부→산하기관으로 연계되는 조직적인 범행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논란이 일자 "통상 업무 일환으로 진행한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 ..환경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단순 의혹이 아닌 청와대→환경부→산하기관으로 연계되는 조직적인 범행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직권남용이 성립이 된다고 보고 기소할 때 참고했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만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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