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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미세먼지 위험, 관련법안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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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로 또다시 홍역을 치러야 할 시기가 오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관련 법안들이 많다. 특히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권역별 대기질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역별 대기질 관리란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특성을 인정하고, 권역별로 묶어 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 3월에서야 환경소위에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10월초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권역별 대기질 관리 방안은 빠졌다...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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