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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사후처벌서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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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징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영국의 CDM처럼 목표설정형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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