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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탁받고 다른 공무원에 뇌물 전달 시도한 것도 뇌물취득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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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시도한 것도 뇌물취득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왕시 5급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B씨로부터 환.. 대법 ..“청탁받고 다른 공무원에 뇌물 전달 시도한 것도 뇌물취득죄로 봐야”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시도한 것도 뇌물취득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A씨는 2016년 B씨로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왕시 고위공무원 C씨에게 전달할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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