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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원…"이익에만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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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6명 중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개월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격한 ..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피고인들은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통해 .."이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를 통해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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