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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환경부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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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과연 적절했을까? 2015년 환경부가 `친환경 내륙형 국립공원 정부 최초 시범사업'으로 승인한 오색케이블카는 이미 당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받음으로써 입지여건, 산양 및 경관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조건부 승인된 사업으로 이를 간과한 .. ..환경부의 이중잣대”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과..앞으로 강원도는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판단을 통해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며 환경부는 이제라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 체계적인 환경의 보전과 가치를 통해 녹색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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