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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안전, 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운다/박교식 숭실대 화학공학과 교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화관법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인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던 필자의 의견을 몇 자 적는다. 우선 기업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화평법은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 화관법은 내용보다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