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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오염물질 배출량 실시간 공개…자발 감축 사업장에 부과금 경감

오염물질 배출량 실시간 공개…자발 감축 사업장에 부과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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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장을 관리하는 한편 배출부과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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