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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기고]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 판결의 의의
[기고]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 판결의 의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측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였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배척했다. 이 사건에서 주민들과 해녀들은 해당 고시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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