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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상 검토 안한다지만...미세먼지 대책포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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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면서 선 긋기에 나섰다. 시민단체와 여당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송용 에너지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정부는 경유세 인상의 효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현시점에서 경유세 인상은 별로 설..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했다.....환경회의는 향후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달 중 ..“환경 피해 비용이나 교통 혼잡 비용 등을 반영한 각 연료의 사회적 비용을 보면 경유가 가장 큰데 세율은 경유보다 휘발유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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