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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인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받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28일 확정·공포돼 내년 7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기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포함함에 따라 법 명칭을 야.. 멧돼지 인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받는..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28일 확정·공포돼 내년 7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환경부는 또 밀렵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을 새롭게 마련, 멸종위기종 1급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은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