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보안등 특혜의혹' 정상혁 보은군수 불기소 처분

'보안등 특혜의혹' 정상혁 보은군수 불기소 처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 31일 청주지검 형사1부(박순철 부장검사)는 보은군의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정 군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의 피의 사실이 담긴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를 팩스로 유출한 혐.. '보안등 특혜의혹' 정상혁 보은군수 불기소 처분..정 군수의 피의 사실이 담긴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를 팩스로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도 무혐의 처분했으며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입건된 사업 담당 공무원 2명도 에너지절감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사업비 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