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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중립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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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동의여부 결정 임박 양양군 “환경부 산하기관 배제” 추진위 오늘 상경시위 강경대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과 관련,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그동안 개최된 갈등조정협의회 의견과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추진위 오늘 상경시위 강경대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과 관련,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KEI는 2017년 환경부장관 직속으로 전 정권의 불합리한 정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됐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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