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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종료 매립장이 주차장으로…30년 전 매립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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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간 매립업자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 확대 및 보증금 상환주기를 1년에서 5년 주기로 연장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 제도가 일부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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