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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특단 없는 미세먼지 대책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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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 3월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미세먼지 대란은 사상 최장기간인 1주일 동안 지속됐다. 정부 및 지자체는 차량운행 제한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연속으로 발령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이 와중에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국내를 넘어 우리나라와 중국 외교부처의 언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2013년을.. 2013년을 전후해 본격화한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악화일로인 이유는 무엇일까.　 ....미세먼지 생성 과정도 명확히 밝.. 정책결정권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미세먼지의 특성이다...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매년 쏟아내지만 정작 한쪽에서는 반대로 더 많은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정책도 동시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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