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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보호·법적입지 확보·기준 준수에도 부동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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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동의’ 결정 오색케이블카 좌초] 해외사례 활용 보호방안 마련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 없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억지 백두대간 입지·계획 부정 평가 “반대를 위한 반대” 지적 제기 환경부 부동의 항목별 분석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놓고 공정성 결여 등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환경단체가 제기한 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놓고 공정성 결여 등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환경단체가 제기한 환경훼손 문제와 연계된 관련 소송 3건의 1심 판결 모두 환경단체가 패소,법적 입지를 확보했지만 환경부가 끝내 부동의를 하자 지역에서는 정책적 판단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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