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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5년]‘중기 적합업종’ 등 미국 반대…“경제민주화·정책주권 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지원금을 주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역시 미국이 FTA 위반이라고 반대해 시행 시기가 2020년으로 미뤄졌다. 한·미 FTA는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운송 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