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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합시다-경기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10년 넘게 동결된 쓰레기봉투 값, 환경보호 관점에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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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원칙' 쓰레기종량제 정책의 취지는 오염물을 발생한 사람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도입되기 전. 동네 풍경은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담긴 검은색 봉지가 여기저기 보기 흉하게 쌓여 미관을 찌푸리게 했었죠. 우리 삶이 편리해질수록 늘어만 가는 쓰레기를 감당하다 못해, 정부는 종량제 봉투를 생.. [토론합시다-경기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10년 넘게 동결된 쓰레기봉투 값, 환경보호 관점에서 논의 필요 ..'오염자부담원칙' 쓰레기종량제 정책의 취지.. 환경부도 주민들이 처리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는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으로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토론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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