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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3290억원 손해율 7.3%…'환경책임보험'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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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the300]노웅래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제도 개선 시급"] 환경부가 환경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책임보험'이 피해자 구제보다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무가입 형태로 기업들이 낸 보험료는 쌓이고 있지만 실제 보험 신청이 들어오면 사고조사에만 500일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고..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청구 현황에 따르면 환경피해보상을 위한 평균 사고 조사기간은 482일이었다.....환경책임보험에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된 상황"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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