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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수정법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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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비롯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0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원들간 일부 합의를 이뤘던 수정법 개정안은 공방만 계속.. ..환경오염 발생요인이 모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며 환경부를 압박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수질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환노위 법안소위로 회부됐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17일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기대됐으나 환경부에서 ....환경문제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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