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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만 부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 세원 분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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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를 수송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로 확장 수요, 파손 등에 따른 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도 필요하니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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