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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불산 행복케이블카, 건설업자만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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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신불산 케이블카 조성계획이 또 다시 주민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거졌던 심각한 자연훼손 위험과 공무원들의 위법적 진행, 불통의 행정, 부실한 현장조사 등 수 많은 문제들로 인해 사업이 부결됐다. 설악산의 사례를 본보기로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공원의 케이블카 건설계획이 사그라질 것이라는 판.. 둘째, 금번 2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도 과거 케이블카 예정노선을 조사한 자료로 현 노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것처럼 포장해 제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법은 대상지의 환경적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항목과 범위에 따라 진행토록 명시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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