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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담금 못 미친 지원금…폐비닐 대란 키운 EPR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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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 부담 분담금이 실제 재활용업체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 재활용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원금 부족을 호소했는데도 환경부와 관련 기관이 나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 비닐 재활용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원금 부족을 호소했는데도 환경부와 관련 기관이 나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의 한 .. 결국 재활용 현장의 지원금 부족문제를 풀 여지가 있었는데도 환경부와 관련 기관이 수년간 수수방관하다 쓰레기 대란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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