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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위한 수산보조금 체계 개편 방향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위한 수산보조금 체계 개편 방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일부로 다뤄져 오다가 21년 만인 2022년 이맘때 타결된 바 있다. 당시는 핵심적인 면세유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고, 협정 자체가 4년간의 한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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