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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폐사축 무단투기 제주 양돈업자 잇단 집행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축분뇨와 폐사축을 무단으로 투기한 양돈업자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9)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2017년 10월 제주시 자신의 농장 내 자돈사 1개동을 철거하면서 저장중인 가축분뇨 5t.. 가축분뇨-폐사축 무단투기 제주 양돈업자 잇단 집행유예 가축분뇨와 폐사축을 무단으로 투기한 양돈업자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이 선고됐다. .. 신 부장판사는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6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뇨유입시설을 설치한 다음 한쪽 면에는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우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