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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미공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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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사진=연합 법원이 인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환경부에게 배상 결정을 내렸다. 7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비공개를 유지할 경우 인천녹색연합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법원 결정일인 이달 5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환경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미공개 배상해야 부평미군기지...법원이 인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환경부에게 배상 결정을 내렸다.....환경부에 정보공개 ..또 지난달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한 ..하지만 환경부는 소파 협정(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부속서 등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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