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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부산 미군기지 오염실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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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반환을 준비 중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7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부산 진구 소재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하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하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2월 반환예정기지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환.."환경부의 일반 행정 업무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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