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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훼손지 정비 졸속행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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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한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구리시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2·3심에서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구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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