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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 유해 폐수 무단방류 기업대표 징역2년 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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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폐수를 불법 배출한데 이어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수사관들에게 공구를 휘두르며 위협한 울산지역의 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울산지법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대기환.. 7년여 유해 폐수 무단방류 기업대표 징역..울산지법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법원은 또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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