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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서울 쓰레기, 왜 인천에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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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원칙은 '발생자 처리'다. 각 자치 시·군·구가 처리 시설을 갖추고 발생 폐기물을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1992년부터 이런 원칙이 무시된 채 서울·경기의 쓰레기가 인천에서 처리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는 지난해 3천684t의 쓰레기를 반.. 환경부와 서울시가 면허권을 갖고 있으면서 도로건설이나 항만건설에 따른 편입부지의 토지 매각 대금을 받아 챙겼고, 면허권자로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깨기 위해 지난 2015년 3개 시·도와 환경부는 4자 합의를 맺어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관하고,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제 돈 몇 푼으로 환경과 맞바꾸는 시대는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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