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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미제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미제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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