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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겠다더니…" 환경부, 엉터리 통계자료로 '겉핥기식'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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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며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수립단계부터 엉터리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등 다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총 5조7509억여 원을 투입해 세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겉핥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2일 미세먼지 관리대..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총 37일간 환경부, 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부는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9년 7월에야 산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 대책 수립 시 적시성 있는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적게 산정하고도 삭감 효과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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