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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부당계약 막고 기업 보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 건설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 추가돼 하도급 건설사 보호가 강화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대상이 확대돼 저가 하도급 발주를 막고 직접시공 대상공사를 확대해 페이퍼컴퍼니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사의 피해를 줄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 건설하도급 ..'부당계약 막고 기업 보호'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 건설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 추가돼 하도급 건설사 보호가 강화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대상이 확대돼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자 도급 필요성 여부는 발주자가 공종간 연계성 정도, 현장 제작·설치 비중, 공사가 안전·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