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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법제화, 지방자치권과의 조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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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 모델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가능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는 지나치게 과도한 이격거리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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