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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은경 영장 재판부에 “균형 결정” 주문한 靑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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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중에서 영장이 청구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 집권층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선 유독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전 정부 인사 몰아내기는 환경부에만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환경부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김..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철저한 단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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