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댐·제방부터 늘리는 건 홍수 피해 예방 근본책 될 수 없다”

“댐·제방부터 늘리는 건 홍수 피해 예방 근본책 될 수 없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염형철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은 각 부처에 흩어진 물 관련 기능을 통합하려면 최소 5~10년 이상 더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염 위원은 지난달 세종 어진동 위원회 집무실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여.. “환경부가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현시점의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 물관리 기능 일부만 환경부로 이관한 수준이다... 환경부·국토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 등에 물 관련 법과 조직이 흩어져 있다... 다만 국토부에 남아 있는 하천 기능은 최대한 빠르게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이 현명하다.” ....환경공단·한국농어..

---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