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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포비아’ 확산] 또 도마에 오른 부처별 ‘칸막이 규제’…컨트롤타워 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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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부처별로 제각각인 정부의 ‘칸막이 규제’가 또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처별로 유해화학물질을 따로 규제하다보니 혼선과 엇박자를 내고 결국 국민의 안전먹거리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혼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되풀이되고.. 당시에도 안전성에 대한 인허가는 환경부, 살균제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안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따로 담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카펫 세척용으로 개발된 살균제가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가 바뀌었지만, 환경부도 산업부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리어 사고이후 책임을 서로 미루기 바빴다.....환경부, 방오제는 해양수산부, 습기제거제는 산업부 등 6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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