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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오색케이블카 사업 지속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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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취소 소송·31일 무효 소송 판결 잇따라 양양군·지역주민 재판 결과 방향에 예의 주시 【양양】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계속 여부의 분수령이 될 판결이 이달 중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5년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시범결정에 이어 같은 해 9월14일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고시 등이..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5년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시범결정에 이어 같은 해 9월14일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고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그해 12월 환경단체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소송과 지난해 1월 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환경부 소관으로 허가조건을 강제하거나 통제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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